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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위원회가 기능을 회복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안 제정 및 저해요소를 막기 위한 지침들을 각료들에게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적 정책수립과 관계부처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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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화기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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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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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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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은 결국 이들 고용한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선, 적용시키느냐로 함축 될 것이다.
Ⅷ. 결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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