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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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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상담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과 압력단체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부는 노동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 고용유도 및 체계적 취업알선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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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노동부의 5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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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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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민간,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전일제나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민간 부문과 반관민 부문의 일부 직업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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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자립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인의 인식이 개선되며,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의지와 노력이 어우러졌을 때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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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장애인 직업재활은 그전에 비하여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의료적인 접근방법이 주도하던 장애인의 재활방식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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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지도록 해야 한다.
ⅴ. 장애우 중심의 직업정책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 중심의 고용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내용은 부재하다. 장재법은 장애우직업재활의 이념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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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오길승, 1996).
참고문헌
김은영(1996) / 정신지체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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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등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에 관한 노력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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