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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1단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100인 이상 확대시 적용사업장은 2,000개소에서 10,000개소로 늘어나고, 장애인의 일자리는 2-3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단계: 의무고용율에 따른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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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함께 걸음, 1989-199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Working Paper, 고용촉진국, 1998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고용촉진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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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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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제11조의 2),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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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것이 사업주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지원을 위한 기금충당의 재원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법」제37조에서는 상시 고용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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