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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보호고용이라 는 용어가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55년의 국제 노동기구(ILO)의 제99호 권고안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44년 영국의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의 유보고용기간을 4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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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의 성립(196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인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은 제 외국의 장애인고용법 제정과 ILO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가 채택(1955년)된 것을 배경으로 입법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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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 일반실업률의 7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므로 장애인-비장애인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증대시킬 것이 요구됨.
○ 아울러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다수의 업체는 의무고용업체인 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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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스스로 고용되기가 어려우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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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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