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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 정책 입법방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통권64호 pp 5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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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찬·박광옥·김성희·오다은, 2021,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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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은 어디로 갔는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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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12.13(월) 장애인평생교육법 ·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기자회견, 2021. 12. 10. http://sadd.or.kr/index.php?mid=data&page=6&document_srl=16502
외교부. OECD 개황. 2016.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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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약속은 어디로 갔는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보건복지부(201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60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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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할 수 있다.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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