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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체 .................................................................................................................... 10
Ⅳ.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
A.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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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현황
1) 장애인 범위의 확대
2)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3)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2.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실정법의 한계
(2) 외국의 사례
(3) 문제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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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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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주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5.08.20.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양희택·노승현, 학현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금지법
2. 장애인 접근권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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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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