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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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출처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일

2007년 4월 10일 제정
11회 개정안이 2015년 1월 29일에 시행

☞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 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장애인관련정책 현황
장애인복지 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 한다.

※ 장애여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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