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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
Part 2. 관련법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Part 3.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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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ㆍ부성권, 가족ㆍ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타 법률들은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극히 미비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조차 장애인과 사인간의 일어나는 차별요소를 규율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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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해 서술
1) 의미
2) 목적
3) 내용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 부성권 및 성 결정권
(6)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 건강권 등
(7) 장애여성 ? 장애아동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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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ㆍ부성권, 가족ㆍ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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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모니터링단의 기본 구성은 장애인당사자, 국가기구(정부 및 외부공공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차별금지정책의 성과와 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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