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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 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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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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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더 바로하고 조금 더 실제 생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구분이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움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국의 복지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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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군사원호보상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단행법의 한 모퉁이에 규정되어 이런 규정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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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일반의 건강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문화의 삶을 영위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 과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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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63. 11. 5. 법률 제 1437호)
사회 복지 사업법(1970. 1. 11. 법률 제 2191호)
국민 연금법(1973. 12. 24. 법률 2655호, 1988. 1. 1. 시행)
의료 보호법(1977. 12. 31. 법률 제 3076호)
특수교육 진흥법(1977. 12. 31. 법률 제 3053호)
장애인복지법(1981. 6. 5. 법률 제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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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2. 결 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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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을 정도이며 아주 경미한 장애까지도 포함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우리나라에서 분류,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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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7)
▶ 1997년 이후 2004까지 장애수당 수급자 수 꾸준히 증가
- 199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5월 장애 인정범위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가는 2004년까지 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주요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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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한국직업전망서"
보건복지부, 1999,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5931호
조선일보, 1998. 10. 19, 31면.
최현석, 1999,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가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연구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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