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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등록장애인의 경우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의 50%(750원), 제2차, 제3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시 법정본인부담금의 전부를 장애인기금에서 부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23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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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관한 법 중 제 2항 : 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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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72조). 이때 보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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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의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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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그들 나라의 고용정책에 의해 얼만큼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하는 질적 수준의 비교는 정말 어렵다.
현행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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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2) 현 황
3.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4.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II.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현황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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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윤상용(2010).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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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입원 및 장기입원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5월 23일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는 전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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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보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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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1조)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보호
①압류금지(제82조):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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