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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지법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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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0. 1. 12. 일부 개정)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5)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6)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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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할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며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수 없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수급권자: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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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개정(2000.1.12)아동학대 금지, 학대아동 보호,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일부개정 개정(2000.1.12)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2001.1.29)
장애인복지법 개정(2001.4. 7)
4.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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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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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홍보와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넷째, 배분대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홍보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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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 12월 지원기금을 공동모금회로 이관하면서 이 기금도 모금회에 이관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이 기금을 장부상 기본재산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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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전)
한의약정책
한의약육성법
인구아동정책
저출산, 고령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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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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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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