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제-입법변천사

목차

제 5장 우리나라의 입법변천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본문내용

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3) 장애인복지법(2003.3 일부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인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 개정
②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③ 장애범주를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함
4)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5)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6)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함.
7)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 청소년 연령 만 19세 미만(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②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판매,대여,배포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함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
8)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①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 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④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강화
⑥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 받도록 함
⑦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토록 함
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 재정적자를 해소,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뤄 보험재정을 건전화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10) 아동복지법(2000.1.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 변경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1) 모.부자복지법(2002. 일부개정)
- 기존은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함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2) 건강가정기본법(2004.2.재정)
- 건강한 생활, 가족유지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정보와 상담제공
13)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5.12.일부개정)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8.4 제정)
15) 긴급복지지원법(2005.12.제정)
-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 증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있는 제도로 체계를 갖추어 신속실시 위해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실시
- 이 법은 5년인 한시법으로 2010. 12.22일까지 유효한 법
- 긴급지원대상자 : 가족구성이 사망, 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 유기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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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   입법변천사,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