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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법 - 긴급지원대상자 : 가족구성이 사망, 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 유기되는 등 제 5장 우리나라의 입법변천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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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 2000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신보건법 개정 ○ 2001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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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2.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1) 사회복지법의 조항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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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추진 → 향 후 지속적 발전 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등 한시법 제정 등으로 양극화/사회안 전망의 약화 등에 대응 → 사회복지정책/법률적 차원에서의 검토 필요 6.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조원탁 외, 전게서, 142-143)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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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법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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