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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쳔의증진보장법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제 3 절 장애인복지예산
제 4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 5 절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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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과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정립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5. 복지분야 지방 이양의 문제점
1)재정지원방안의 문제점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
(1)지방이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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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강화를 요구하며, 둘째, 민간부문의 서비스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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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분권화와 함께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변화는 경향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공공-민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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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전을 위한 과제\" 남원사회복지관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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