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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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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도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다.
둘째는 시각장애인 직업의 다양화되어야 한다. 기존 시각복지관의 중복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평가재조정하여 특성화하고, 시각학교의 직업훈련과정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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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장애연금에 대한 제도와 법률, 서비스 등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 문헌
1. 이명남(2015),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 강영실(2013),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3. 김학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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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장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선정 시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그 추가지출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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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한하여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1종일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갖추도록 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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