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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요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현황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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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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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장애인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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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는 비로소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2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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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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