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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회의장소 제공 등
5. 캐나다의 장애인 정책
1) 장애관련법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 같이 독립된 법체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하지 않으며 캐나다 인권법과 고용평등법 그리고 각 주의 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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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인권익보장법(가칭)과 연령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과 인권
Ⅰ. 인권의 의의
Ⅱ. 고령화 사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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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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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법적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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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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