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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포용받고, 차별 없는 사회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II. 결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그리고 법의 내용과 적용 중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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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통한 노동환경 차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평등상담 창구 사례
4. 직장의 여성기혼자 차별에 의한 성적 차별 - 취업포털 ‘사람인’의 통계 사례
5. 성적 차별에 의한 고용기회 차별 –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고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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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금조성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사업주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조치도 일체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금의 총 조성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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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3.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4.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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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였다. 우선, 장애인들의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에 대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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