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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선정)
1) 탈시설의 개요
2) 권리 관점에서의 현황
3) 문제점
2. 향후 과제
1) 노동권 보장
2) 시설설치 최소화
3) 기존 시설의 전문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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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흐름
(1) 탈시설화
(2) 이동권보장
(3) 등급제폐지
3. 장애인 생활시설의 이해
(1)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2) 장애인생활시설의 한계
4. 탈시설·자립생활의 이해
(1) 탈시설화 개념
(2) 탈시설화 동향과 한계
(3) 자립생활의 개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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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탈시설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력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3) 장애 특성에 맞는 탈시설화 정책
(4)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5) 장애인거주시도 변화
(6) 가족의 지지 및 기능강화
2)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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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유
1) 향후 개정의 필요성
2) 내용 및 이유
(1) 장애 개념의 수정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3)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4)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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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유
1) 향후 개정의 필요성
2) 내용 및 이유
(1) 장애 개념의 수정
(2)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3)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4)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5)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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