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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andicapped Discrimination and Mitigation Policy: in centered with Institutional comparison of Korean and U.S.A.” (2013)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 부성권, 성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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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였다. 우선, 장애인들의 기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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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차별의 환경을 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권리보장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초기부터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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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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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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