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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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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문제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특히 정부기관에서의 장애공무원 채용이 일반사업체에서의 장애인고용확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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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문제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특히 정부기관에서의 장애공무원 채용이 일반사업체에서의 장애인고용확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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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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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이 확대 운영되는 경우 보호고용사업도 일반고용과 동일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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