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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3. 외국의 이동권 대책의 특징과 법제도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외국의 이동권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관련법률 및 제도적 측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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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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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관련법들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 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통ㆍ정보화가 발전하며 생긴 이동권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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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4.1. 한국 사회 일반의 실태
4.2. 서울대 이동권 보장 실태
Ⅲ.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한국사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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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며, 이동권을 대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이 레포트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 중에서 장애인이동권을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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