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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능과 돌깁성을 개선시킨다. 서론: 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본론: 장애인에게 발생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제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의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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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주의
5) 장애와 관련한 생애주기적 개념 도입
6) 유비쿼터스 환경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대두
7)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1) 자립패러다임
2) 거주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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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침해의 사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장애인인권 개선방안 제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장애인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 절차의 복잡성과 처벌의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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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접수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제절차는 총 다섯 가지 과정에 나뉘어 진행되는데, 각각 인권 상담, 진정 접수, 사건 조사, 위윈회 의결, 당사자 통보 과정을 거친다.
<그림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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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의 제도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憲法訴願)
4. 청원
5. 형사고소(刑事告訴)나 고발(告發)
Ⅳ. 장애인인권의 실태
Ⅴ. 장애인인권의 상담
1. 장애유형
2. 성별
3. 지역
4. 수급권여부
5. 상담의뢰의 본인여부
6.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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