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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지지만, 장애인 판정이 났을 경우 그 소모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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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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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도의 수혜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장애범주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 자로 한정시키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을 사회활동능력,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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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각종 서비스의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판정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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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판정할 경우 환경을 고려하거나 욕구를 반영하자는 의견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반 지하에 거주한다면 계단이 있어 활동보조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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