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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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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거부) --->시공사
2001.06 교통영향평가심의통과
2001.06.23 4차 총회 시공사변경(롯데건설, 화성산업 컨소시엄 선정)
2001.06.30 사업승인신청 접수
● 승인일자 : 2003. 6. 30.
● 사업변경승인 내용(요약)
○ 용적율 : 288.22 %
○ 세대수 : 4.2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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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원인 분석
3. 재래시장의 기능붕괘시 문제점
4.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5.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
6. 활성화 목표
7.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8.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향
9. 시장 재개발추진절차
10. 종합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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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원인 분석
3. 재래시장의 기능붕괘시 문제점
4.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5.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
6. 활성화 목표
7.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8.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향
9. 시장 재개발추진절차
10. 종합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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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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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건축되었던 노후주거지역은 그 형성경위가 거주민의 특성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법이나 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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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없고 사업 영위를 가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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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4] 김대중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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