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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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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추진방식 과 같은 지분제로 당 조합(조합원)에 약45억의 이익금을 배당 받는 조건 임. 이 이익금은 조합원 공히 현금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APT 품질 업 그레이드 품목(사업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없는 품목) 채택시 일부 사용 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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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04 재개발사업 완료단계
준공인가 및 입주
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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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공공기관과의 법률관계
1.내용
앞에서 언급한 재건축조합의 설립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이 주변환경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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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제적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진수김영철,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절차중 촉구의 시점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 학회, 토지공법연구 제75집, 2016.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제12판』,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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