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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3건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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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재결도 설권적 형성행위의 성질을 가진다.(28조) ②공고 및 열람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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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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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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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거분처분 취소청구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8)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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