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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의 일반행정직들도 지방 소방방재청에 흡수되는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정 문제이다. 소방조직이 독립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소방조직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로 운영되는 지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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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 담당
현재 일본의 경우 소방조직에서 지진, 태풍, 기타 홍수, 수재, 활화산, 임야화재, 석유콤비나이트재해, 특수재해(가스, 원자력, 항공기, 해난구조, 대구모 교통사고, 독극물 재해 등)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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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2020.03.08. 제5-1판 2018 메르스 [MERS] 대응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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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전략, 2021.03.1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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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산하기관 수 등의 행정여건만을 중심으로 표준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위험물, 대형건물, 공장 등), 자연재난이나 인위재난 등 소방수요변동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업무성격이 다른 일반직공무원과의 통합관리로 인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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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는 소방, 경찰, 군, 민간 봉사단체 등이 부서별 통합 지휘체제가 확보 총괄적으로 동원되어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지휘체제와 역할분담사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겪고 있다. 재난관리법의 재정으로 재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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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 모
통합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954,421
4,150,622
132,213
100,140
△32,073
160,862
4,118,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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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재난을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법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 경각심이 필요하다. 재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하고, 바꿔야 할 부분은 빠르게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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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4.4.
전일수 외, 『SEA & AIR 연계수송기지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전망과 과제』, 교통개발연구원, 1998.
한국개발연구원,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2001.
한국무역협회, 각국무역통계(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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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자치행정, 재난관리, 정부기록 등 범위가 넓고 성격도 다른 여러 행정부처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히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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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경찰 정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국
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
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를 수행하며, 위
사항에 대한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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