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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포괄적인 지원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지원 요청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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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가 미약하고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소수의 재난관리 전담인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조직 및 운영상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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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행정안전부, 2022
https://www.mois.go.kr > cmm > fms > FileDown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2) 재난관리의 운영
(3) 재난관리의 전담조직
(4)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및 연계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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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전담조직과 지방행정 연계방안
첫 번째, 재난관리 법령체계의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률체계는 약 30개의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복규제와 재난관리상 혼란이 발생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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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정우열, 정재도.(2018).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한국행정사학지,(43),165-18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51093
An Analysis of Chang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is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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