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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쟁점들이 이슈화되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보편주의 관점과 선별주의 관점이 존재한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냐, 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수당’이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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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옵션을 가미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생활이 풍족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원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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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2020
김을식 외9,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전략정책연구, 2020
김신영 저,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문화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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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추후 사태가 진정된 후 기준을 세워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더라도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도주의(보편주의) 복지철학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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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전용호(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배경과 향후 과제는?\". 복지타임즈. 지역사회복지론 2021년
Ⅰ. 서론
Ⅱ. 본론
1.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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