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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제2의 무상급식\'되나]
※ 강원도민일보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 미디어오늘 [오세훈은 왜 무상급식 전쟁에서 패배했나]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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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갈등, 사회복지정책연구, 2021.
이현경, 국가 재난과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연구원, 2022.
정수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소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갈등, 행정학논총, 2020.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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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복지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IV. 출처
보편이나 선별이냐, 오건호, 시사인, 2017.04.29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윤홍식, 참여연대, 2010.05.10 I. 서론
II. 본론
1. 선별주의란
2. 보편주의란
3. 재난지원금은?
III. 결론
IV.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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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는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평등성을 지향한다. 선별주의 복지는 소득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적용 범위를 작게 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정 부분을 국가가 도와줌으로써 효율성을 지향한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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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로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인이 제안하는 바는, 현재의 선별주의적 제도들을 급격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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