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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관리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대한지원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등)
제31조(재난예방을위한안전조치)
제32조(정부합동안전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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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관리대상시설 중 재난발생 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ㆍ정비,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 축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점검방법 등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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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3.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구조대의 파견은 「소방기본법」 제34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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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1장 3조 1호
인적재난
인적재난 - 화재, 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 오염사고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인간의 활동과 수반하여 생김
자연재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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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분산시킴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약 20여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하게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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