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공통251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

소개글

행정4 공통251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안전법 용어정리
(2) 재난안전법의 특징 및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발생 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초기대응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분산시킴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약 20여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하게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 재난발생시 대처 및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나 법령에 강제적인 성격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재난관리를 정부의 노력만으로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결정과정, 정책이행과정에 검증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요소에 대한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의형(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   특징,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