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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업등기소 상호 검색이 실시되고 있음.
나. 상호 검색을 실시 유사상호 및 동일 상호에 대해서는 회피할 것.
2. 본점 소재지
중과세 적용은 법인의 사업 목적사항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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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설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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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되고,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서에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함.
8.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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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필요성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5) 정관검토사항
(6)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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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Ⅰ. 단체의 기본개념
제1장 법인
제2장 사단과 조합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Ⅱ. 법인의 설립
제1장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제2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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