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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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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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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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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문제점
2)견해의 대립
①학설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ㄴ)등기완료시
③판례의 태도
3)검토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1)문제점
2)학설
①상대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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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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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명세(주관기관용)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업용)
8-4.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위탁기관용)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11. 참여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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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실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차이도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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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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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Ⅲ. 중국의 고구려 인식 변화
1) 중국의 최근 태도
Ⅳ. 중국 역사왜곡의 목적과 의도
1) 지역적･영토적 통합 목적
2) 통일한국의 가능성으로 인한 위기의식
Ⅴ.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 현황
1) 학계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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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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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재단이 세운 백혈병 전문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을 회복한 카레라스는 무대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재단의 설립자가 도밍고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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