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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생천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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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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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액후원 담당자 02.775.9122 / cleant21c@childfund.or.kr
⑥유산기부 : 계획기부의 일종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자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증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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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정의를 재구성해 본다면, 재단은 “기증 및 유증 등으로 이루어진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영리, 독립성, 목적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 이익을 위해 기부금조성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조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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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2항) (1) 포괄적 유증의 경우 (2) 특정적 유증의 경우 (3) 유언의 효력발생 후 법인이 성립할 때까지 출연재산의 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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