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
|
|
|
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3 성질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원칙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5 채권적
|
|
|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
|
|
|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설립행위의 성질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설립자가 수인
|
|
|
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재산의 출연이 그 설립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게 된다. - 중략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