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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현대과학의 발전에 비추어 환경변경 기술의 대폭적인 군사적 이용을 미연에 금지, 방지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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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협약(1972.4.10)
99년 화학무기 협약으로 발전
⑥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이용금지협약(1977.5.18)
자연환경 군사적 이용 금지
⑦ 특정재래식 무기사용규제협약
일반 원칙만 규정, 부속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A. 탐지불능성쇄편무기의 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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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수단을 이용한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점에서 향후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테러가 행해질 경우 9·11 테러사태의 수백 배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대재앙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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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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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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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에서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핵군축과 핵실험 중지는 달성되고 있다. 반면에, 1945년 이후 싸운 전쟁은 재래식무기를 사용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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