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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무원 부패
1. 공무원 부패의 정의
2. 공무원 부패의 발생원인
Ⅲ. 규제정책과 부패
1. 규제의 개념
2. 지대 추구와 부패
3. 재량권과 부패
ⅳ. 결론
1. 지대발생형 정부개입의 억제
2.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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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수사처에 대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부패수사처’ 와 같은 공직자부패에 대한 사정의 전담기구의 신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행정권의 역할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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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확률이 감소된다. 비유적으로 보면 부패는 다음과 같은 공식(formula)으로 설명할 수 있다(Klitgaard, Maclean-Abaroa, Parris, 2000).
C = M + D - A
즉 부패(Corruption, C)는 독점적 권력(Monopoly power, M)과 공직자의 재량권(Discretion)에 비례하고, 책임성(Ac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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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행사, 비리를 조장하는 지방선거제도 등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업체간 담합과 금품수수 관행이 성행하는 건설분야의 업무처리과정 즉, 설계용역제도하도급감리입찰제도 등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경쟁원리 도입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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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감시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종영)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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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그 진단」, 한남대청림 제27호, 한남대학교 출판부.
김규정, (1991),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 길, (1983), 「공무원 범죄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집 16집, 경주대학 교.
김영종, (1992), 「부패학」, 서울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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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등의 주요권한이 점차 증대하고 이러한 부분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에게는 공공을 우선시하는 봉사 정신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청렴결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직함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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