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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아 행정개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량권 0으로의 수축으로 인해 올바른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무이행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성립요건
Ⅳ.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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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에 대한 일반 이론
1. 재량권의 의의
선택재량, 결정재량
2. 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1장> 일선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재량
1. 임의동행
2. 불심검문
3. 교통단속
4. 순찰활동
<2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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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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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경찰재량이 없고 개입결정만이 적법한 행사로서 판례상으로 볼 때도 "수인하기 어려운 교회의 종소리나 과도한 교통 소음 등" 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의 수축법리를 적용한 예가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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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있고, ② 행정청의 개입의무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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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자료
금덕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관하여” 제5집 2000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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