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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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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두어 불복 청구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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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후 행정소송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정받아 만족할 경우 고지서가 취소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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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
⑶ 국세심판소
⑷ 해난심판소
⑸ 감사원
⑹ 토지수용위원회
⑺ 노동위원회
⑻ 금융통화위원회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2. 법의 연원(法源)
3.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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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한다
(3) 심판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심판소에 필요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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