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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2003년과 2004년의 예산안에 관한 논평과 사설을 보면 먼저 금년도 현재 예산을 보면 111조 5천억 원인데 비하여 내년도 예산은 118조원에서 119조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즉 2004년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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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법문사, 2007.
유훈, 조택, 김재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12.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이영조, 「재무행정론」, 대명(大明), 2010.
서상원, 「재무행정」, 한국학술정보, 2009. 1. 서론
2. 본론
1)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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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중 50대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안의 총액은 2조 7,456억 4,200만원이다. 그 중 교육부가 9개의 낭비우려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설교통부가 6개, 해양수산부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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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복합시설, 복합노인시설, 과학관 등 민간자본 유치시 FM(Value for Money)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확대가 필요 된다고 생각한다. ■ 예산의 규모와 구성
■ 예산배분의 중점
■ ‘06년도 예산안 분석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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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보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극히 미비합니다. 단지 쌀을 매입하고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으로는 쌀 수입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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