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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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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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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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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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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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