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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1. 전략적 유연성이란
2.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
3.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
4.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
5. 주한미군 재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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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쟁점
1. 휴전제체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당사자 원칙
3.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별 이행과 북미관계 개선
Ⅶ.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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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감축 및 재배치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보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의 결정이 미국 자체의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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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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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지서원, 2004)
ㆍ김강녕, 『동북아 평화안보론』 (부산: 신지서원, 2004)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
Ⅳ.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발전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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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고, 이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참으로 한반도 안보의 가장 중요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수시로 해외로 재배치되어 안보 공백이 생길시에나, 유사시 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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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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