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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태로 두기로 했다가 갑자기 완전 민영화로 정책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기존의 분산 소유구조 정책을 폐기하고 갑자기 재벌지배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극소수 이익을 위한 일을 밥먹듯이 독단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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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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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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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이 너무 무비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었다. 과연 민영화가 효율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알고 싶었다. 조사하면 할수록 민영화라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사례 연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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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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