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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상태로 두기로 했다가 갑자기 완전 민영화로 정책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기존의 분산 소유구조 정책을 폐기하고 갑자기 재벌지배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극소수 이익을 위한 일을 밥먹듯이 독단적으로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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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된다고 해서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이라고 사회적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혁신을 가져오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몇 주요 민영화 성공 기업과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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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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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수평적 다각화와 수직적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60,70 년대 재벌들의 다각화에는 공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인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첫째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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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이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망산업의 민간 사업자 매각으로 인한 민간 독점 폐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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