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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전후하여 해당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경쟁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독점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경쟁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독점기업을 규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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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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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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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의 내실을 가진 후 공기업민영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경제강국과 같이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는 우리 경제 구조에서 보건데 이는 케인즈적 사고의 결합이 필요하리라 본다. 앞에서 충분히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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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모두 민영화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여 실질적 민영화는 이 수를 초과한다. 잔여 43개 자회사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밝힌 <공기업자회사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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