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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시장경제의 주체로 기업부문과 정부부문을 대비시키고, 정부 역할의 축소, 기업부문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의 검토는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 포철, 한전 등의 정부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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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공동체, 2016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위매화 저,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강원대학교, 2011
이준영 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신영전 저,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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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의 운용상 과다규제와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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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 강경근(1984),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고규환(2004), 기업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 위계점(1996), 민영화정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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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민영화추진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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