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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 및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의 확보, 고객지향성의 확보
2) 공기업관리정책의 기본과제 : 자율과 통제의 조화
. 공기업은 기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의사결정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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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석탄공사를 제외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주, 공기업 개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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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복문수(1991), 한국 공기업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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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민영화추진 위원회?의 기능만으로서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에게 공기업 민영화의 실무를 맡기는 것은 민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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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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