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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조사보고서 99-09, 1999
박경서,『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조사보고서 97-05, 한국금융연구원, 1997
박경서 ,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은행의 재벌소유 허용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및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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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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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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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지분은 재벌의 총자산에 비해 지극히 낮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30대 재벌의 소유구조를 보면, 총수 및 그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은 10.6%이고 32.7%는 다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지분이었다. 다른 계열사 지분 32.7% 중 1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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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소유지분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총수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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